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 특금법 알아보기!

유튜브 생방송 오후 10시에 함께하는 '코인탐정'

 

글로 보는 코탐팀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특금법 03월 25일부터 이제 적용이 시작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특금법에 대해 알고 가야하지 않는가? 비트코인 특금법 확인해보자!

 

우리는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만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 배포용을 찾아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까지 디테일하게 말할수 있다.

 

즉 기사에 대한 쪼가리가 아닌, 진짜 팩트가 있는 친구들로 가져왔다는 말이다.

코인= 가상자산

코인취급자 = 가상자산사업자

내년에 세금 걷을 꺼니깐 준비해!

 

현재 코인이 드디어 가상자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말은 이와같다. 즉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이말이다. 코인 취급하는 이드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이름이 붙혀지고, 추가적으로 내년엔 세금을 걷는 다는것 세금은 22%???

 

그렇다면 세금을 걷을 만큼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펙트이다. 특금법 시행 통하여, 우리 투투자들에게 보호랑 상관없는 법인지 어떤 법인지 알아야 기사내용또한 이해할수 있을것,

 

쉽게 풀어 본다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 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커스터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업자 = 가상자산사업자

 

이들은 즉 지켜야 할것이다. 특금법 시행되면 거래소 달랑 네곳이 남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만큼 깐깐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한다.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받아야한다.

3. 사업자 대표가 금융관계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가지에 충족 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받을 수 있다. 

​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신 분, 토X장이 2018, 2019년 불법적인 사장님들이 거래소를 세워가지고 거래소 토큰을 만들어서 털어내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 경우는 막고 합법적이신 분들, 이제 불법저지르지 않는 분들만 사업자로 써 거래소를 만들수 있다고 한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특금법에서 우리를 보호해줄것은, 코인 재단들(코인 찍어서 거래소에 상장해 먹는 그들을 잡아야 하는 것아닌가?) 특금법 안에 급등 펌핑한 코인들또한 불법에 해당되는건 아닌가 생각하여, 우리는 팩트체크로써,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였다. (이 내용은 영상안에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결론적으로, 코인재단들의 규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코인 재단들의 시원하게 우리 코인, 우리돈을 털어먹어도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보호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진짜 규제를 해야하는 것은, 다단계회사들 다단계에서 만든 토큰들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개미들을 털어먹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대, 그런 경우에 대해선 아무것도 안하고 거래소만 할것이라고 말한다.)

팩트 체크

 

특금법 시행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으며, 세금 이야기만 수두록하다. 그말은 즉 결론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특금법이 생긴것이란 점,..

​한국 블록체인 협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투자자들의 보호는 없고 일단은 세금에 집중적으로 맞춰져있다.. 결국은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한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