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계좌' 퇴출 특금법 개정안 통과 곧 실행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꼼수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벌집계좌' 를 수거할 방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확장 및 본격 수행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수반된 거래에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이 지는 법률이 적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온전히 해당 책임을 지는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가상계좌를 넘겨주지 않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적용하며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총 4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대폭 강화함을 밝혔다.

이제 2억~3억주고 뚝딱 만드는 거래소들 다 뚝배기 터질수있습니다. 곧 문닫아야하니 개미 열심히 털어서 본전 만들려하니 잡거래소 펌핑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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