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초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추진

 

정부,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추진...세계 최초

 

 체인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조회할 수 있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 예정인 해당 암호화폐 조회시스템은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해서 의심가는 거래를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첫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따.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개발을 주문하였다.

 

 

 

 검찰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협회와 거래소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검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이 개발되면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계좌정보를 찾는 작업이 생략되고 전자지갑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 언제든 검찰 등이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스템 개발 및 향후 운영은 거래소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전담할 것이라 밝혔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 ∙ 대형거래소도 검찰의 조회시스템 주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조회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 전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검찰 등과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사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협의 초기단계인 만큼 시스템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https://chainnews.kr/e921/

 

 해당 기사의 내용대로 암호화폐 조회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중앙은행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제작된 암호화폐의 성격과 정반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수반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만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관리하에 들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호재이고 큰 파급력을 보일 것이지만, 제도권에 흡수되는 시점에서부터 기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므로 ‘떡상’이라는 개미의 희망은 이뤄질 수 없는 꿈으로 남을 것 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제도권 흡수는 충분히 환영할 일이지만, 재작년과 같은 불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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