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클, 코인베이스, 비트플라이어, 크라켄, 후오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말 글로벌 금융업계 리더들 및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책 서밋에 소집됐다. 'V20'이라고 불리는 해당 서밋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G20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https://kr.coinness.com/news/319992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은행 등 암호화폐 취급업체와 거래하는 금융 기업에 거래소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정보 제공 거부 거래소와 거래 중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실시해왔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개정되고, 지난해 7월 10일 한 차례 연장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통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가이드라인은 자동 실효되지만, 금융위는 조속한 법제화가 어렵다고 판단, 내달 9일 만료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모아 내달 시행될 새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나 내용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올해 FATF가 지정한 상호평가 대상국으로 평가단의 방문실사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규제 마련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125
오는 21일에 발표할 FATF 권고안에 대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직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인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권고안의 내용이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성명을 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에서 조속한 법제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인데, 그 사이에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뒤에서 일어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