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140만 달러 비트코인 자산 ‘압류’ 판결

 

 캐나다 토론토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약품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자산(환화 16억원)을 압류한 판결이 있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첫 비트코인 압류 판결이다. 

이 전에도 다크웹 거래 등의 불법활동 등에 대해서 동결 및 압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 및 필란드 재무부 등은 몰수된 암호화폐 자산을 경재를 통해 처분했었다. 또한, 최근에 캐나다 검찰에서는 운영자 자산에 부정 사용혐의를 제기하여 반벡스 프로젝트 ICO 유치 자금 2200만 달러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tokenpost.kr/article-7322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현행 범죄수익 은익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가상화폐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몰 수 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 및 유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Lee., 2019).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꿈꾸는 「‘가상화폐 법원 몰수 판례’ =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제도권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애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우리에게 알려진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판례가 축척될 것이며, 가상화폐가 범죄에 관여된 경우에만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판례도 분명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Lee, J. H., The Criminal Law Issues about Blockchain and Virtual Currency -Focus on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2019. The Law Research Institute. 20(1):57-88.

 

 

 

이 블로그는 차트호랑이 방송에 도움을 받고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됨을 알리는 바 입니다.

차트호랑이 방송과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가상화폐 뉴스 및 시황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차트호랑이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JyxBdFrRRHBmJy2fjRQBQ

팀 쉐도우 블로그 내용 수정 문의 https://open.kakao.com/o/sXusC8jb

차트강의 /개인 상담 : https://open.kakao.com/o/slFPaHeb

하쿠나마타타 에어드랍 https://forms.gle/o9b8oyyAaPCPz5UWA

카카오톡 수다방 https://open.kakao.com/o/gXXSotH비번 1004

텔레그램 정보방 https://t.me/ShamanTiger

텔레그램 수다방 https://t.me/ShamanTiger1

디스코드 소통방 https://discord.gg/VXKS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