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프랑스 의회가 PACTE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 법안)을 통과 시키며, 프랑스 보험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간접적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험자산으로 속하는 암호화폐 투자가 공통투자와 기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acte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암호화폐 산업 규제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암호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경우 사업 면허 취득은 선택 사항이지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나 법정화폐 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출처: https://chainnews.kr/e1244/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규제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프랑스 금융시장국에 의무적으로 사업 등록을 수행하고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PACTE법안과 비슷한 규제방안을 유럽연합에서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가상화폐 광풍 때, 선발주자 분들은 ICO덕분에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검증도 안된 ICO에 뒤늦게 참여하였고 비트코인 시세 하락과 동시에 큰 손해를 겪었습니다. 결국 ICO투자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ICO는 사기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실제 발전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또한 ICO에 실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주체로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한다면, 리스크를 감소시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사의 제목처럼 단 한순간에 최소 수조원 이상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두 번 속나요?...밥을 안치는 것처럼 여유를 갖고 스스로의 매매기법을 다지며 상승장을 대비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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