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나다 법원, 140만 달러 비트코인 자산 ‘압류’ 판결 캐나다 토론토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약품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자산(환화 16억원)을 압류한 판결이 있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첫 비트코인 압류 판결이다. 이 전에도 다크웹 거래 등의 불법활동 등에 대해서 동결 및 압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 및 필란드 재무부 등은 몰수된 암호화폐 자산을 경재를 통해 처분했었다. 또한, 최근에 캐나다 검찰에서는 운영자 자산에 부정 사용혐의를 제기하여 반벡스 프로젝트 ICO 유치 자금 2200만 달러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tokenpost.kr/article-7322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현행 범죄수익 은익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