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위한 초국적 협력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제 공백이 없는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국이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 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비은행 부문의 잠재 위험 요인을 행위·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총회엔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등 의제가 논의됐다.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

 

지난 26일 열린 금융안전위원회(FSB) 총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초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하는 성향이 있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을 때,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밝혔고,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부정확한 지휘권에 대해 논란이 되자, 2018년 1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 및 2018년 1월 3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가 가치의 등락이 심한 이유로 화폐의 기능이 어렵고 교환가치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정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 간의 조율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 공분을 샀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어느 정도 부처 간의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된 입장표명과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업비트 거래소의 원화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소재를 종합하였을 때, 추상적이었던 규제 법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토막상식: 

금융안전위원회(FSB): 199년 국제금육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육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이 확대 및 개편된 조직으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하여 G7, 네덜란드, 호주, BRICs, 멕시코 등 16개국의 대표와 IMF, BIS, IOSCO, IAIS 등 10개 기준설정기구의 대표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FSB 운영위원회는 FSB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FSB 의장이 겸임한다. FSB 운영위원회는 FSB의 운영방침을 제공하고 진행 업무에 대한 가이드 및 모니터링과 상임위원회 및 다른 워킹그룹 간의 업무 조율 등을 담당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국제기구에서 개발하는 국제 기준 및 정책 등에 대한 Joint Strategic Review를 실시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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